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729		제출년월일 :	2016. 08.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 및 이리향제줄풍류의 전승․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기능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10조)

다. 개관 및 휴관일, 부대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라. 감독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7.8)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7.16 ~ 8.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

구 분

내  용

비 고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조례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전수교육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손·망실 처리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시 의견

- 제2호의 내용을 제1호에서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호 삭제  - 제3호의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이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    포함되므로 삭제

조치

계획

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교육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반영

조례

(안)

제12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3. 시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시 의견

1호의 내용에 3호의 내용이 포함되므로 재검토 필요

조치

계획

제12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영

조례

(안)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시 의견

부적합 문구 재검토 필요

조치

계획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반영

조례

(안)

별표1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

2. 부대설비 사용료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 난방	1회	30,000	가. 난 방 : 12월 ～ 3월까지 나. 냉 방 : 6월 ～ 9월까지 다. 냉․ 난방 사용 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음향 등 방송설비	전일	10,000

제시 의견

3～4시간을 하나의 부과단위로 할 경우 시간 단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료 부담이 될 수 있음

조치

계획

별표1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

2. 부대설비 사용료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 난방	시간당	10,000	가. 난 방 : 12월 ～ 3월까지 나. 냉 방 : 6월 ～ 9월까지
음향 등 방송설비	1회	10,000

반영

조례

(안)

〔별지 제1호 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사 용 료 내 역	시설명	사용시간	산출내역	사용료	비고
사용료 반환	환불금액		환불계좌
	반환사유

제시 의견

사용료 내역 및 사용료 반환 기재내용에 대해 신청인 기재사항 과다

조치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사 용 내 역	시설명	사용시간	비고
사용료 반환	환불계좌
	반환사유

반영

이리농악보존회

조례

(안)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예능 보유자 또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시 의견

통합전수교육관은 우리지역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통합전수교육관 운영은 위탁보다는 무형문화재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보유자, 보유단체가 동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 할 수 있도록 수정검토 필요

조치

계획

법령에 있는 무상사용 근거 조례 반영 불필요

‣시 직영시 전수교육관 관리는 시에서 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존회에서는 무상사용

‣무상사용과 함께 행정재산인 전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를      국가무형문화재보존회에서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위탁대상임

미

반영

조례

(안)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교육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시 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단체사무와 법령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8조 별표1을 보면 지방자치단에의 사무를 지방무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무형문화재 업무는 국가사무 또는 민간영역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조례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판단됨

조치

계획

전수교육관은 문화재가 아닌 시 행정재산으로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8조의 내용은 국가사무 또는 민간영역이 아님

미

반영

기타

검토 수정

조례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전수관 본관(사무실, 실내공연장, 다목적소공연장, 전수강의실, 합주실, 체험실, 악기보관실, 창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검토내용

조례 제10조(부대시설 등 사용), 제11조(부대시설 사용료), 제12조(사용료 면제 등)에서 실내공연장 및 다목적 소공연장을 부대시설로 명시 사용허가 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2조(정의)내용과 상충되므로 조정 필요

수정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사무실, 전수강의실, 합주실, 체험실, 악기보관실, 창고 등) 및 부대시설(실내공연장, 다목적소공연장 등)을 말한다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6.7.12) / 대상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6.7.25)  /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본관(사무실, 전수강의실, 합주실, 체험실, 악기보관실, 창고 등) 및 부대시설(실내공연장, 다목적소공연장 등)을 말한다.

2. “국가무형문화재”란 이리농악(지정번호 11-3호), 이리향제줄풍류(지정번호 83-2호)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익산시 익산대로21길 1-9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문화재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무형문화재 사회교육 및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예능 보유자 또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1명

2. 국가무형문화재 보존회 대표

3.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교육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

1. 매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임시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12조(부대시설 등 사용) ① 전수교육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결정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부대시설 사용료) ①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익산시이리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1.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실내공연장	오전 (09:00～12:00)	40,000	가.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나. 예행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오후 (13:00～17:00)	50,000
	야간 (18:00～22:00)	60,000
	전 일 (09:00～22:00)	130,000
다목적 소공연장 (누마루)	오전 (09:00～12:00)	20,000
	오후 (13:00～17:00)	30,000
	야간 (18:00～22:00)	40,000
	전 일 (09:00～22:00)	8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명	기 준	사용료	비 고
냉․ 난방	시간당	10,000	가. 난 방 : 12월 ～ 3월까지 나. 냉 방 : 6월 ～ 9월까지
음향 등 방송설비	1회	10,000

3.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환 불 기 준	비고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환급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환급
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	가. 사용료 전액환급 나.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환급	※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 사 명
행사 목적 또는 행사 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 ) 오후( ) 야간( ) 전일( )			출연 및 참석인원	명
사용시설	실내공연장( ) 다목적소공연장( )
사용 내역	시설명	사용시간			비고
사용료 반환	환불계좌
	반환사유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수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행사명
행사목적 또는 행사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사용시설	실내공연장( ) 다목적소공연장( )
면제신청사유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익산시장 귀하

【관  계  법  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시행일 2009.4.27]]